남한을 농간하고 있는 북한의 요구는 끝이 안보인다..

개성공단, 자간 읽어야

개성회담, 자존심 상해 6.11일 우리 대표단은 개성에 가서 농락을 당하고 왔다. 북한이 구금하고 있는 유씨에 대한 문답을 보면 참으로 자존심 상한다. “유씨가 개성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 “편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 이런 것을 놓고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지난번 보다 좋아진 것 같아 희망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북한의 요구사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리고, 연간 인상율을 10~20%로 제시했다 한다.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했고,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라 한다. 임금도 4배, 인상율도 4배로 하자는 것이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50년간 사용하는 조건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1,600만 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일단 끝난 계약을 무시하고 북한은 31배에 해당하는 5억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북측은 원래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입주기업에 부과하게 돼 있는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평당 5~10달러로 책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총 60만평에 대해 연간 600만 달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임금과 연간 토지사용료를 보태면 북한은 뭉치 돈 5억 이외에도 연간 1억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된다. 여기에 더해 북은 또 ▲근로자 숙소(1만5천명 수용 규모)와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개성공단 노동환경 개선 및 용수(用水)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대책을 협의하자 했다.                       토지임차료 5억을 더 내라는 생트집은 유씨 몸값이 5억 달러라는 뜻 5억 달러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공사나 청와대는 “이미 끝난 일이다. 말이 안된다” 하고 펄쩍 뛴다. 자간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자간을 잘못 읽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는 상식에 어긋나는 5억 달러는 유씨의 몸값을 5억 달러로 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차마 몸값이라고 말하지 못해 이리저리 알쏭달쏭하게 말을 돌리는 것이다.   북한은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면서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한다. 북른 기조발언을 통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공단 부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남측에 제공한 것은 6.15 정신 때문인데 남측이 6.15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라면 6.15의 혜택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반응 이에 대해 청와대 첫 반응은 이러했다. "북한이 너무 강한 요구를 했다. 임금도 황당하지만 토지 임대료는 더욱 황당하다. 그런 요구는 못 받는다" "우리 쪽으로 공을 넘기고 판을 걷어치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북한이 지나치게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실질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이 일방적이고 다소 과격한 자세를 보였던 1차 실무회담 때와 비교해 이번 2차 회담에선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태도로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다음 협상에서 더 진전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의 관심은 5억 달러에 있다 한다.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무사귀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북측에서도 유 씨 문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협상에서 실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6.19 3차 회담일이 D 데이? 청와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좌익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욕심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고 사기를 당한다. 청와대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놓고도 우리와 해석이 정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 북한은 한국정부를 농락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이번 요구가 한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회담은 열되 수용 불가능한 제의를 내놓는 것은  빨갱이들의 상투수단이다. 이런 안을 내놓고 5월19일 다시 논의하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5월19일까지는 희망을 주자는 유인책인 것으로 보인다. 5월19일에는 개성공단 전체의 인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언론들은 북한과 확실하게 해야 할 리스트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약속은 그저 시간낭비인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9.6.12.  지만원 박사